[경제학]쌀개방과 한국 농업

소개글

쌀개방과 한국 농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쌀개방의 문제점
(1)쌀시장의 붕괴
(2)우리농업 전체의 몰락
(3)식량 주권의 침해
(4)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
(5)환경과 생태계의 위협
2.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1)정부의 대응책
(2)정부의 대응책의 문제점
3.해결방안
(1)정부정책
(2)우리의 자세

-결론

본문내용

지구촌이나 세계화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경제위주의 세계화 바람에서 이제는 문화, 교육, 정치에까지 세계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세계화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접근이 가능하지만 설명에 있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자본이다.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자본에 의한 지구 석권이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화의 허와 실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그 바람에 휘둘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간 문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식의주(食衣住)에서 그중에서도 식(食)부분에 부는 세계화의 바람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우리 밥상의 절반은 이미 수입식품들이 점령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수입 원료로 만들고 국산으로 표기된 원료라 해도 우리 지역 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쌀과 인근 지역의 야채만으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은 모르되, 시중에 파는 가공식품이나 생선, 고기 등으로 밥상을 차린다면 밥 말고 거의 모든 반찬이 수입 또는 반(半)수입이니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이 국산이 아니라 한들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절반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바람에 우리 쌀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우리 쌀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세화 유예냐 완전 개방화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는 관세화라는 국제적 경제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제도이며, 또한 이번 협상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지금보다 쌀개방 폭이 커지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와 우리의 대응책에 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KBS 생방송 ‘심야토론’
-KBS 세계 쌀의 해 특집 ‘쌀 협상 성공의 조건’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농림부 홈페이지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KERI. 홈페이지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한겨레 21 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