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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한국의 부정부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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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8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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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정부패의 문제점
2.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원인과 그 분야별 실태
3. 도덕성 회복 방안 모색
4.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들
5. 결론

본문내용

부패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여러 장애가 생기게 된다. 둘째, 부패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간의 단결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패는 그 이상으로 자본의 손실방지 및 공공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지연시키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부패는 행정의 비능률성과 경제적 자원배분의 비합리성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역기능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나침반 역할을 할 도덕성과 가치 기준이 실종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그 성격은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원칙도 양심도 없이 돈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갖기위해 저지르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부정부패 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사회생활에 있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한 채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데 우리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가치관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모색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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