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학] <정치학>전자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4.12.08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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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자료로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전자민주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망과 한계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전자민주주주의와 정치참여
(1)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논의
(2) 전자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주체
1) 네티즌 : 개인과 일반시민
2) 전자정부
3) 정치인, 정당 그리고 정치권
4) 시민단체
(3)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참여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2) 자유토론과 공론장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2.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3. 결 어
본문내용
전자민주주의가 암시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정치적 무관심, 정치
혐오증, 정치에 대한 불신감등이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토론 및 정치문제에 관한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정보의 대량생산의 유통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결과 정치참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과 인터넷 확산이 개인의 정치참여의
증가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판론의 대립을 발생시킨다.
그럼으로 이에 대해서 전자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전망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이하에서 논의하려 한다.
참고 자료
『 정치의 미래 』, 테드 할스테드, 마이클 린드 공저, 바다출판사
『 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 』, 오관석,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