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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천민자본주의

*형*
최초 등록일
2004.12.08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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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천민자본주의의 배경
2. 현재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 사례
3. 나아갈 길

본문내용

이런 기득권층의 의도는 분단의 현실과 자유 민주주의체제와 사회 공산주의 체제의 대립양상을 방편으로 삼아 근대민법의 기본이념만을 강조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정정도의 정부의 역할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조율하게 하는 현대민법 이념으로의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그 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반사회체제이념을 가진자들로 정의 함으로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과거 체제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현대적 시장경제체제를 유린한 박정희를 옹호하면서 이제와서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누려온 비정상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부류를 우리는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칭한다.
이처럼 내것을 내맘대로 한다라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기인한 소비행태, 가진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관철되는 계약이 성행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직접적 과실이 없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움직여지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과 발전에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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