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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8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치*
최초 등록일
2004.12.08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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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8가지 원칙에 의해 국민연금제도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 전달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 한국의 21세기 과제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역할분담이라는 3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최성재 외, 2002: 59).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체계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노후의 문제는 소득보장에 상당하는 급여의 실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특히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때만이 그 노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현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소득이 상실되는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깔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내 자신만의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될 모든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험인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조직을 대폭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부처별 이기주의와 관례적인 예산편성에 관성화되어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편성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예산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이 모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우선순위는 여전히 ‘분배’보다는‘성장’에 있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국가는 형식적인 법적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명심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에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 론
2. 국민연금 현행 업무와 관련부처 개관 및 업무의 범위
3. 관련법체계
4. 국민연금 전달체계
5. 타 공적연금 전달체계
6.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전문성의 원칙 :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의 문제
② 적절성의 원칙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의 문제
③ 포괄성의 원칙 : 4대 사회보험 서비스 포괄의 문제
④ 지속성의 원칙 : 4대 공적연금 간 연계방안의 문제
⑤ 통합성의 원칙 : 자격관리 및 징수에 있어 공단과 국세청 간의 서비스 통합 문제
⑥ 평등성의 원칙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⑦ 책임성의 원칙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⑧ 접근 용이성의 원칙 :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미흡 및 상담소 부족의 문제
7.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①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확보 및 직무교육 강화
② 위원회 활동 내실화
③ 공적연금의 연계 및 통합
④ 사적연금과 연계된 공적연금체계 확립
⑤ 사회보험 기능간 연계 및 통합
8. 결론

본문내용

UN의 인구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보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9월 17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170개 시ㆍ군ㆍ구 중 55개는 노인 인구(65세이상)의 비율이 14%가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노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노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장 체계의 구축과 이의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그 전달체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3개의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그것이다. 하지만 공적 연금체계가 4개로 분리되어 있고, 연금 간 연계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연금체계 내에서 이동할 경우 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체계에 대한 탐구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국민연금 전달체계와 타공적연금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전달체계 구축의 8가지 원칙(최성재 외, 2002, 재인용)에 따라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나름의 대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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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2000). 4대 사회보험통합의 의의․쟁점․과제. 상황과 복지, 7월호, 39-60.
______. (2001a).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 논문.
______. (2001b).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한국사회복지학, 45호.
성규탁. (1993). 사회복지행정론(제2판). 서울: 법문사.
석재은. (2000). 공사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형의 특징과 장단점. 월간복지동향,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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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록. (2002).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서울: 집문당.
이용하. (200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조화 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센터.
정경배, 윤병식, 석재은, 김용하, 권문일, 김태완. (2001).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참여연대. (2003.8.19).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from
http://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
최성재․남기민. (2002).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
교육부 http://www.moe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국방부 http://www.mnd.go.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유시민의원 홈페이지 http://www.usimin.net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행정자치부 http://mogaha.go.kr
4대 사회보험 정보포탈서비스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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