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담론]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 최초 등록일
- 2004.12.0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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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관계사를 시사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이라는 나라
3. 역사적 첫 만남과 배신
4. 분단과 그 책임의 귀속자
5. 군부 독재와 민주주의의 암흑기
6. 한미 관계사의 종합
7. 노근리, 매향리 그리고 SOFA
8.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9. 내재적 책임을 찾아서
10.글을마치며
본문내용
우리 현대사는 출발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네 가지 핵심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로는 친일파 청산을 주축으로 한 일본 제국주의의 인적․물적․제도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분단을 막고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봉건적 토지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중심으로 민중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넷째는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권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화의 구현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과제는 남북한 군정의 실시와 탁치 결정 등으로 모두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현대사를 굴곡지게 한 주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북한의 경우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이루어졌고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벌였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우보다는 민족적과제에 보다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일반적인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림에 있어서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당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인 對蘇정책이 적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선의 반쪽이라도 우선 점령하여 가능하면 조선반도 전체에서 아니면 최소한 남쪽에서나마 미국의 지배권을 확보하자는 의도에서 맥아더 행정명령 1호를 통해 성급한 지리적 분단을 감행하였던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