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낙태에 관한 발표문
- 최초 등록일
- 2004.12.0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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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여성학 관련 수업중 낙태를 주제로 한 발표문 입니다.
@관련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구요
@낙태발표에서 A받았습니다.^^
목차
<들어가기>
1. 얼마나 많은 낙태가 행해지는가?
2. 낙태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전제 문제
3. 낙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4. 낙태에 대한 규제 - 법률적 제한
1)형법
2)모자보건법
3)의료법
5. 국가의 정책적 유도
6. 시술 기관의 경제적 수단
<마무리 글>
본문내용
1. 얼마나 많은 낙태가 행해지는가?
낙태 낙태의 용어는 현재 인공사산, 인공유산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
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규정됨
’을 의미한다. 낙태가 현재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며 이는 낙태를 행하는 것 자체가 현재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를 쉽게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식적인 조사라고 한다면 1994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로 연간 150만 건이라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결과
의 조사에 의하면 15-44세의 유배우부인(임신중여성) 중 50%를 전후해서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고려할 것은 위와 같은 조사 역시도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논의의 주제상 답변이 쉽지 않은 바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은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및 자료>
1. 이상된 외 <여성과 법> 이진출판사, 2000
2. 월키 부부 지음, 정길용 옮김 < 낙태> 한국기독학생출판사, 1997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결과>2002
4. 고혜정, <낙태 방지를 위한 기독교 기혼 여성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5. 전효숙, 서홍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참고 site>
1. 상생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http://sangsaeng.org/index.html
2.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