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대한민국 공직자 신뢰성 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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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공직자 및 공직사회 신뢰성
1. 신뢰성 회복의 필요성
2. 우리사회의 신뢰성 부재 실태

Ⅲ.행정의 신뢰성 제고방안
1. 행정 구조적 측면에서 신뢰성 제고방안
2. 행정 의식적 측면에서 신뢰성 제고방 안-행정부패를 중심으로

Ⅳ. 마치면서

본문내용

행정의 신뢰성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각종 행태가 국민에게 믿을 만한 것으로 비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와 국민간의 일체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처럼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복리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은 행정의 민주화·인간화를 이룩하고 아울러 진정한 능률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성은 이런 행정의 신뢰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우리 공직사회의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6)의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에 관한 기업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즉 ① ‘현지 출장시 등에 향응 또는 교통비 수수’ 58.0%, ② ‘단속 등을 무마, 묵인하고 그 대가 수수.’ 66.6%, ③ ‘정기 상납금 수수’ 49.9%, ④ ‘인허가 등 이권과 관련한 뇌물수수’ 64.7% 등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기업인의 51.5%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단순한 공직자와 기업인간의 신뢰성 정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불신의 원인은 크게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2. 김거성, 「반부패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반부패국민연대 , 1999.
3. 김태곤,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통권 505호 , 1999.
4. 황성돈 황승흠,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국무조정실,2003.
5. http://www.hallym.ac.kr/~krseong/paper/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