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권력과 자유

소개글

효당 엄상섭님의 권력과 자유를 읽고 그중 감명은 깊은 내용을 정리 해서 적은 글입니다.
형법 시간에 레포트로 작성하였고, 홉스의 사상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관계를 정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권력과 자유를 읽고
2. 홉스의 권력과 자유
(문서내 구분없습니다.)

본문내용

권력과 국민의 자유라는 말은 언어상으로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절대권력 앞에서는 국민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서 국민이 누리게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가권력이 베풀어주는 '은혜'로서 국민이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다. 즉, 국가의 절대권력 앞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로서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절대권력은 모든 것(Alles)이며, 반면, 국민 내지 개인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다.
위와 같은 의미의, 말 그대로의 무제한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경우는 그 원형적 형태를 볼 때 양극단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경우의 지배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을 '신', '이데아' 등과 같은, 인간을 초월하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과 일치시키는 경우의 지배형태이다.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경우,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며, 주인의 생활영위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인'인 주인이 '비자유인'이며 '불평등인'인 노예를 자신의 생활영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도구로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권의 행사는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이다.

참고 자료

홉스의 권력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