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단기적 갱신에 의한 효과

목차

Ⅰ. 사례
1. 사실관계
2. 판결이유 및 요지
3. 판례해설

Ⅱ. 검 토
1.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기적․반복적 갱신에 의한 효과
2. 기간제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본문내용

상용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유와 기간에 따라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과 더불어 평등대우를 기본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특성에 따른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 고용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노동법상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타당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험작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고 단기의 고용으로 인해 기업환경이나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일정한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고용이 허용되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및 감독을 요구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기간제 고용의 본질적 문제점인 고용의 불안정에 대해서는 기업에 의해서든 사회에 의해서든 적절한 보상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