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자력구제와긴급피난의 동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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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긴급피난의 의의
i)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데, 화재 발생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의 시설물을 손괴하고 화재를 피하거나 교통사고로 위독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질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i)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이 반드시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위난과 관계 없는 제 3자에게 그 위난을 전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희생시키는 正 對 正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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