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청소년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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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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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측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공개가 행정상의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사회에서 매장 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발표 준비 기간동안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신상공개로 인해 그들이 정말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일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실생활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다.->공개 내용을 보고 사회의 주위사람들이 범죄자를 매장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그들이 다 일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명단을 체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이 그가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마을 안에서 그가 한 행동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경상남도 통영시인데 나 역시 이번 조 발표를 위해 찾다보니 우리 마을에 있는 청소년 성범죄자가 ‘누구’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동안 그곳에 살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했었다.
조 발표 주제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발표 내용에는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 보고서’를 통해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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