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

소개글

미국은 전통적 이민국가로서 가족이민의 이민정책이 특징으로 합법이민자와 불법체류이민자에 관련한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국제기구에서의 정책
1)ILO
2)UN

2. 외국인 노동자 분포(국가별, 주별)
1)전체인구
2)산업별분포
3)거주

3.합법적 이민자
1)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2)사회복지
3)이주

4.불법 이민자
1)기본정책과 현황
가. 사회보장
나. 9.11테러이후 강화된 정책
다. 대선전 부시행정부 이민개혁안 개요
2)신분변경
3)임금환경과 거주

본문내용

미국은 전통적 이민국가로서 가족이민의 이민정책이 특징으로 합법이민자와 불법체류이민자에 관련한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국제기구에서의 정책
1)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은 최초의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임승남, 『ILO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1991), p. 13.

14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조약이 있으며 그중 86조 '고용목적이 이주에 관한 조약'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의 가족은 가능한 한 자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7조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정책, 법률 및 규칙, 고용과 노동조건 그리고 생활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조약들이 있다. 또한 보수, 사회보장, 노동조합 활동 등 모든 노동조건에 대한 자국민과 평등한 대우 및 본국에의 송금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사고보장의 경우 1925년 협약 제 19호에 의해 협약비준국가들은 협약 준수의 의무가 주어진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사고 시 자국 노동자들의 보상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두하 외 김성진, 『국제노동기준』, (서울: 노문사, 1995), p. 59.


2) UN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UN조약 만들었으며 노동자와 가족의 건전하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이주 조건.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의 국가의 주권에 의한 결정으로서 권리를 부가 받는 한, 이 나라에서의 정치적인 권리를 향유한다는 42조등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장혜경 외 3명,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3)
김두하 외 김성진, 『국제노동기준』, (서울: 노문사, 1995)
임승남, 『ILO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