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소개글

주석과 참고문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업양도의 개념 2
제1절 의 의 2
제2절 사업양도와 영업양도의 구별 2
1. 의 의 2
2. 노동법상의 사업양도 3
3. 상법상의 영업양도 3
4. 양자의 구별 3
제3절 사업양도의 성립요건 4
1. 의 의 4
2. 학 설 5
3. 판 례 8
제4절 기능이전의 사업양도 해당성 10
1. 의 의 10
2. 판 례 11

제3장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13
제1절 의 의 13
제2절 현행법의 해석 13
1. 학 설 13
2. 판 례 15
3. 고용승계의무의 유추가능성 16
제3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계 18
1. 의 의 18
2. 판 례 19
제4절 파산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21
1. 의 의 21
2.파산절차중의 사업양도……………………………………………………21
3파산신청 이전 또는 이후의 사업양도 …………………………………21

제4장 결 론 22

<참 고 문 헌> 23

본문내용

회사의 합병, 인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분할되어 독립된 회사로서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다면 회사의 합병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사가 분할하여 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사업양도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기업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직장의 상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ꡔ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ꡕ, 한국노동연구원, 1998, 117면 이하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김건익,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ꡔ사법행정ꡕ 1994년 상반기(통권 제21호), 520면 이하.
김기중, “영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ꡔ노동법연구ꡕ, 제6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1997, 77면 이하 참조.
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
김영문,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김영문,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쟁점별 검토”, ꡔ노동법 현안의 쟁점ꡕ, 노동법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1면 이하.
김영훈, “근로관계의 이전”, ꡔ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하권)ꡕ(재판자료 제40집), 법원행정처, 1987, 681면 이하.
김유성, 노동법 Ⅱ - 집단적 노사관계 -, 법문사, 1998.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ꡔ민사재판의 제문제ꡕ(오당 박우동선생화갑기념) 제8집, 민사실무연구회 편, 1994, 1030면 이하.
김치선, 개정 노동법총설, 서울대출판부, 1982.
김형배, 채권각론(상), 박영사, 1995.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김형배․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판례월보, 1999년 345호, 7면 이하.
김형배․하경효․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김흥준, “기업변동에 있어서 노동법적 측면에 대한 소고”, ꡔ노동법연구ꡕ 제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4, 25면 이하.
남효순, 民法注解 第XV卷 債權(8) 第598條~第702條,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민중기, 영업양도와ㅏ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판례의 법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박종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판단문제”, ꡔ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ꡕ,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7면 이하.
박종희,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률 1999년 2월호, 13면 이하.
박종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1999년 4월호, 56면 이하.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8.
박종희․김소영, 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서광민,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 ꡔ강원대학 연구논문집ꡕ 제9집, 1975년, 31면 이하.
서민, “계약인수”,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년, 393면 이하 참조.
서민, 註解 民法總則(上),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
오문완, “기업조직의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ꡔ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ꡕ, 한국노동연구원, 1998, 105면
유성재, “해고의<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