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국민투표제(요약)

목차

1. 요약
2. 방법
3.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차이점

본문내용

요 약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국민투표제는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제3차 개헌에서 삭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 채택되었으며,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즉,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130조 2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7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