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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정책 경제성 분석(비용 편익 분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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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4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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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정책 경제성 분석(비용 편익 분석)

목차

Ⅰ사업의 정의
1. 정책소개
2. 사업 시나리오
3. 무투자 대안
4. 할인율 결정

Ⅱ경제성 분석 범위의 결정
1. 사업효과의 항목화
2. 항목평가 및 계량분석의 범위 설정

Ⅲ사업의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전제
2. 비용 / 편익 추정3. 경제성 분석

Ⅳ민감도 분석
1. 분석 대상
2. 파라메타 변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지표
3. 민감도 분석 결과

Ⅴ사업의 경제성 종합
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표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소개
(1) 정책명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기본계획
(2) 정책 배경
- 환경부는 2005년 1월부터 시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1997년 7월에 개정
- 이러한 환경부의 조치는 선언적인 계획을 탈피한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진
전략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 1998년 9월에 연차별 목표와 예산계획을 포함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환경부, 1998)을
수립하게 되었다.
- 계획 시점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연도][음식물쓰레기 관련 상황]

참고 자료

• 정책평가기법 (김홍배, 2003)
•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별 기술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7, 김광임, 최상기)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장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환경부(2002)」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한국개발 연구원, 2001)
• www.foodwaste.or.kr(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자원화 공식 홈페이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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