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관광법규

목차

1. 관광법의 의의 및 구조

2. 관광기본법의 입법취지

3. 관광기본법 제정과정과 시대적 배경

4. 관광기본법의 성격

5. 관광기본법의 내용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관광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것은 1961년 8월 22일 법류 제689호로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였다. 이는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에 과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광사업진흥법은 4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1962년 4월 24일에는 국제관광공사법이 제정되어 정부 투자기관인 국제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의 전신)를 설립하여 관광서전, 관광객에 대한 제반편의 제공,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경영, 관광종사원의 양성과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국제관광공사법은 1982년 11월 29일에는 한국관광공사법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관광법총론, 이광원(20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