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제2차피해자화'를 예방하기위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피해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피해자화의 개념
2. 피해자학의 발전
3. 피해자의 유형

Ⅲ.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보호
1.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2.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3.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행 법규

Ⅳ. 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1. 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2. 독일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3. 일본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Ⅴ.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관계
2.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에 놓인 인물들이다. 근대 이전에는 피해자가 오늘날의 사법절차 전반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지만 근대이후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형법은 범죄자를 위한 권리장전이다'라는 리스트(Franz von Liszt)의 유명한 말에서와 같이,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근대적 재판제도의 기본적인 형태였다. 그 동안에도 범죄의 피해자는 항상 이른바 '모기장의 바깥'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형사정책의 근대화, 합리화가 문제시 되었던 때에도 가해자인 범죄자의 처우와 시설 내 또는 사회 내에서의 범죄자의 처우가 당면 문제였다.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피해자시 문제 된 것은 19 세기말에 범죄 실증학파와 사회학적 범죄 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피해를 받은 결과 생활고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는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꾀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범죄의 피해를 범죄 발생의 사회적 원인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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