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총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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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 사 법
제1장 서 론
1. 회사의 의의와 종류
2. 회사의 능력
3. 회사의 설립
4. 회사의 조직변경
5. 회사의 해산
6. 회사의 계속
7. 외국회사

제2장 주 식 회 사
1. 주식회사법의 특성
2. 확정자본제도 vs 수권자본제도
3. 자본
설 립
1. 개요
2.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3. 정관
...
제3절 주식, 주주, 주권
.
.

제3장 유 한 회 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본문내용

1. 회사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
① 영리성 → 이익추구 + 획득한 이익의 분배, 대외적 기업활둥~
※ 영리추구목적이 아닌 상호보험회사,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은 회사가 아니다.
② 사단성 → 설립 및 존속을 위해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인적집합체)
※ 물적회사는 1인회사도 인정
※ 합자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나도 없으면 해산원인
③ 법인성 →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법인재산과 사원재산의 엄격한 분리
※ 법인격부인론 :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실체(주주 또는 사원)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이론
-> 법인격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유한책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적용
여지가 없다.
※ 법인격 박탈 :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여 회사를 소멸시키는 제도
ex. 설립무효, 설립취소, 해산명령, 해산판결, 휴면회사제도
* 공공성 : 회사법의 특성은 되나, 회사의 개념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