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 자료를 참고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학회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관련 개념 소개
1)사회복지의 개념
2)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국민건강보험제도
2)국민연금제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건 저소득층이건 모든 계층이 자기가 부담한 보험료 총액보다 지급 받는 연금 총액이 높게 설계되어 있으며 그 차액은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의 후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표 2>은 연금가입자가 받게 되는 급여 총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익비’이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이건 고소득층이건 모두 연금 수익비가 1을 넘기 때문에 모든 연금가입자는 자기가 낸 보험료 보다 많은 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1이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의 후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된 것이며 이것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인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련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