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정리)

*상*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4.12.03
최종 저작일
2004.12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특성
4. 중층제와 단층제의 장단점
5.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지위
6. 계층구조(계층구조)에 대한 동향(동향)
7.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8. 자치재정권(자치재정권)

본문내용

8. 自治財政權(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하는 권능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비장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자주성의 보장이 없이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추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재정적 자주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느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정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항시 변동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관리적 작용이다. 그 어느 것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재정권력작용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수입을 얻기위하여 권력으로써 주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능을 가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작위·무작위 또는 주민의 의무를 명한다. 신고·반출금지를 명하거나 장부검사를 행하는 등이 그 예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세·사용과·수산과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강제권을 발동한다. 즉, 지방세 등의 체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한다. 재정상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체납처분과 ?보권행사가 행해진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범에 대하여 재정벌을 과한다.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 등을 포탈한자, 공공시설등을 부정사용한 자등에 대한 형벌금 또는 과태료의 징수가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정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