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소개글

점수 잘 받았어여^^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목적
3. 특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2. 급여의 기본 원칙
3. 급여의 기준
4. 수급권자의 범위
5. 최저생계비의 결정
6. 급여의 실시
7.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8. 기초생활 보장기관.심의기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법 관련 사례
1. ‘소득경계선’걸린 극빈층 구제절차 몰라(내일신문)
2. 주소지없어 정부지원 포기(한겨레신문)
3. 최저생계비 관련 기사 (세계일보)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특징
1)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3)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 소득이 최저생 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 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4) 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급여의 긴급이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5)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 함으로써 생활보장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6)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