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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법-첨부

*향*
최초 등록일
2004.12.02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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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意義)

II. 부합

III. 혼화

IV. 가공

V. 구물건의 소유자 및 제 3자의 지위

본문내용

부합(§256,257)•혼화(§258)•가공(§259)의 세가지를 묶어 부합이라 한다(§260,261참고). 이 세가지는 어느 물건이 일정한 사유에 의해 다른 물건으로 바뀐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규율하는 것이다. 즉 부합과 혼화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된 것이고, 가공은 어떤 물건을 타인이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된 경우이다. 여기서 舊物件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復舊請求를 허용하지 않고 그 새로운 물건을 어느 누구의 소유로 귀속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점에서 첨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김준호-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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