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권법 기말대비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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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것으로 공부해서 채권법 A+ 받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한 것입니다.(서브노트)
다른 분들도 열심히해서 좋은 점수 받으세요 ^^
목차
♘매도인의 담보책임
♖준소비대차
♔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주택임대차
♗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특수한 임치
☬ 준사무관리
☸ 부당이득
☫ 비채변제
☤ 불법원인급여
☠ 공동불법행위
본문내용
불법하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행위를 하고, 그 등기까지 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불법으로 무효이더라도 소유권의 이전은 유효하며 따라서 수령자는 반환청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한다면 그 소유권이전의 효과도 무효가 된다. 이 때에 급부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한다. 만일에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인 급부자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점유자인 수령자는 소유자처럼 이용할 수 있어도 소유권은 없는 것이 되어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확해지고 법률관계를 얽히게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법률상 수령자에게 이전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746조에 의하여 복구가 인정되지 않는 급부는 법률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채권각론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