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맥팔랜드’의 영장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목차

Ⅰ. 사안의 분석
A-사실관계
B-맥팔랜드의 지위
C-사안의 쟁점

Ⅱ. 1차재판권의 관할권 여부
A-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B-주한미군의 입장
C-조약의 해석과 적용
D-타국과의 형사재판관할권 차이

Ⅲ.한미행정협정 22조 3항(가)와 관련한 공무집행에 대한 판단

Ⅳ. 한미행정협정 22조 5항(다)와 관련한 영장집행의 가능성
A. 사실관계
B-한미주둔군지위협정,합의의정서,양해각서에 따른 영장집행의 가능성
C-조약의 적용범위

Ⅴ. 본사안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SOFA 신설안

Ⅵ. 결론

본문내용

본 사안의 영향을 받아 2001년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체결하여 한·미군간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규칙을 규정하였다. 한 미 양측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공동조사 실시 및 치유 등 실제 집행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별도로 채택하였다. ①주한미군측이 작성하여 자체 적용 하는"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에 우리 국내 환경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 ② 실제 환경사고 발생시 관련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절차, ③ 환경사고시 한미 공동조사 절차 및 치유 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도 미군에 대한 특혜가 있는데, 미군이라는 특성과 미군기지가 내 환경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곳임을 감안하여 "미측은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측에 환경오염에 대한 긴급 치유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