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복지행정전달체계의현황과문제점및발전방안

목차

1. 중앙복지행정조직 및 현황
2. 지방복지행정조직의 현황
(1)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2) 시, 군, 구 단위
(3) 읍, 면, 동 단위
3. 문제점
(1) 행정기능의 통합, 조정의 미흡
(2)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부족
(3)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
(4) 연구기능의 부족
4. 발전방안
(1) 통합적 기획, 조정기능이 강화
(2) 전문적,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3) 민간자원의 활성화
(4) 연구기능의 강화

본문내용

3. 문제점
(1) 행정기능의 통합, 조정의 미흡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국민의 소득 및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전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사업, 그리고 주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부녀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져 왔다.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능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 공적 부조,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밖에 노동부(산재보험, 공적 부조, 고용보험), 문화체육부(청소년),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법무부(보호관찰) 등에서 행해져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총 3개국(사회복지, 가정복지, 연금보험), 12개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행정 체계내에서 수급대상별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의 체계로 구분하여 집행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 복지행정체계는 비합리적이며, 비효과적,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개발계획의 통합적 일부분으로서의 전반적 사회보장 계획 하에 도입, 발전되지 못하고, 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인 특수요인의 작용으로 각직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등 범주별로 도입,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일원화된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되지 못하고 각 시기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실시하여 복잡한 분립체계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