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이익집단모델을 토대로 의료보험통합일원화과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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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정책이 입법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확대 과정은 조합주의 관리운영방식을 기초로 한 제도의 외연적 확대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주의는 수혜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보험자 및 관리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즉,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정책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한 특정의 이익집단에게 집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집단으로 자본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국가에게 의료보험 외연의 확대를 주도(조합주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하는 것이고 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 및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국민 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 이었다. 또한 자본가(이익집단)에게는 재정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것은 조합주의 방식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은 소규모 직업집단과 소규모 계급 내부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하나의 계급으로서 노동의 연대를 저해하며 노동계급의 단결과 정치적 동원을 저해한다. 즉, 국가와 이익집단(자본)의 상대적 우위 속에서 노동계급이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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