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고시와 공고

소개글

공고와 고시의 간단한 정리.

목차

공고 (公告)
고시(告示)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
-고시와 공고의 차이
-고시·공고의 형식

본문내용

공고 (公告)
관청이나 공공단체 등이 광고나 게시 등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공고를 하는 경우는 법률상으로도 매우 많다.....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공고형식으로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지며, 관보(官報)·공보 등에는 보통 고시란이 마련되어 있다. 고시에는 그 내용상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일반인에 대한 통지행위인 것, 혹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기준지가의 고시와 같이 행정입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