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재무관리론(예산의 개념 원칙 과정)

목차

I. 예산의 개념과 원칙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원칙
1)예산공개성의 원칙
2)예산명료성의 원칙
3)예산사전승인․의결의 원칙
4)예산엄밀성의 원칙
5)예산한정성의 원칙
6)예산통일성의 원칙
7)국고통일의 원칙
8)예산완전성의 원칙
9)예산단일성의 원칙
II. 예산의 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및 회계감사

본문내용

2. 예산의 원칙

예산은 예산 본래의 기능인 민주적 통제를 완수하며, 더 나아가서 재정의 질서있는 운영과 기술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에 의거해야 할 여러 가지 원칙(준칙)을 만들어 왔다. 일반적으로 ‘예산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예산원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 제시되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독일의 재정학자인 Fritz Neumark에 의하여 정리된 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1)예산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공개성은 심의․의결된 예산과 결산의 모두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산공개의 원칙은 민주적 의회주의 국가에서 재정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위하여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산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 예산에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국민이 정치비판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예산이 공개되어도 이해되지 않는 형태로 된다면 공개성의 원칙은 실효를 상실한다.

2)예산명료성의 원칙
예산의 명료성의 원칙이란, 예산의 형식과 기술에 관한 요청이며 수지의 견적이 명확하게 개관되고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류 표시되어 수입의 유래와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설령 예산이 국민 앞에 공개되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라면 공개성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명료성의 원칙은 공개성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예산사전승인․의결의 원칙
예산의 사전승인․의결의 원칙이란, 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이미 국회의 승인(의결)을 거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입법부에 의하여 이미 예산이 심의되고 의결되어, 회계연도 개시 전 적기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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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재무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