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고교등급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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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현행 평준화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학교육의 위축 문제이다. 이질적 학습집단의 문제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학생 선택권 제약 문제는 학생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문제는 평준화와 관계없이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학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고교 등급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
․찬성
우선 학생 선발 기준에 있어서 내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 사실 그렇다. 내신 1등급이라고 해서 같은 1등급이 아니며 ‘A'학교 5등급이 'B'학교 1등급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 실제로 특수 목적고 학생들의 대거 자퇴를 보거나 늘어나는 검정고시 준비생을 봐도 그러한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고교 등급화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각 고등학교들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수능의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변별력 없어진 수능이 내신의 비중을 점점 더 높였고 결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초래 된 것이다. 또한 쉬어진 수능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고등학교간의 경쟁이 줄어들어 학생 실력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유경쟁을 통한 학력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고교 등급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반대
고교 등급화의 추진은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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