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R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1. The Board
2. The players (협상당사국의 주요 입장)
3. Moves : UR협상의 국제 진행 과정
4. Moves : UR협상의 국내 진행 과정
5. 협상 전략 분석 : two level game
6. Outcomes

본문내용

1. The Board
1. GATT의 설립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1930년대 대공황를 거치면서 많은 국가들이 위기관리, 수출입제한, 고관세등의 보호주의와 경제블록화를 도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1948년 1월에 발효됨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기본원칙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국제무역질서가 점차 혼란해 지고 있는데 비해 이를 관리할 GATT의 규범과 제도는 무력한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GATT체제의 무역질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외부요인]: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외채부담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침체, 미국의 거대한 재정 경상수지적자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게 됨
[내부요인]:GATT체제는 예외규정이 많고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통상분쟁에 대하여 전원합위제를 채택함으로써 강대국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무역행위를 비롯한 각국간의 통상마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