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전쟁전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4.11.3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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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제제재의 개념과 목적
3.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정책
3.1.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의 변화
3.2. 걸프전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
3.3. 경제제재 정책의 전개 및 성과
4. 경제제재 정책의 한계
4.1. 민족주의 자극으로 인한 후세인 입지 강화
4.2. 경제제제에 대한 이라크의 대응 방안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경제제재 정책을 냉전 종식 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권 붕괴 이후 양극체제가 와해되면서 냉전종식, 탈이념, 탈군사, 경제우선주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세계 질서의 다원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 등의 변화가 전개되었다 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극체제를 유지하던 냉전기에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취하는 국가를 소련이 정치적 목적에서 지원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소련 붕괴 후 걸프전으로 인한 대 이라크 경제제재 정책에 국내 경제난으로 소련이 이라크를 지원하지 못한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외교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 각 지역의 분쟁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보다는 미국이 이해관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관여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미국이 자국과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는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 국내외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직접적인 군사 충돌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고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는 중간 조치인 경제제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함께 탈냉전기에는 국가간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제제재 조치는 군사적 대응보다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대상국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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