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낮은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전공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쓴 보고서입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표와 그래프를 작성하고, 교과서의 이론적인 내용과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이용이용해 주세요 ^0^ 감사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최근 인구동향
그래프1 : 년도별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3. 인구구성 변화추이
표1 : 년도별 인구구성 변화추이
그래프2 : 년도별 인구구성 변화추이
그래프3~5 : 년도별 유청소년,생산가능인구,
노년층 비율 변화추이

4. 경제에의 영향 예측
표2 : 건강보험 재정현화

5.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검증
표3 :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추이
표4 : 주요 선진국의 65세 이상 인구 추이

6. 해결방안

7. 나오며

본문내용

그렇다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유년인구의 감소는 고령화사회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만약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를 촉진시키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가 인구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4년 현재를 중심으로 30년 전후의 변화를 비교해본다. 현재 통계청에서 측정․예측한 1975년, 2004년, 2035년의 인구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0세에서 14세까지를 유청소년,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한다. 통계청, 인구추계 - 주요용어 참조
1975년에는 유청소년이 38.6%, 생산가능인구가 58%였으며, 노년층은 3.5%에 그쳤다. 30년이 지난 2004년 현재,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유청소년은 20.3%로 줄었으며, 노년층은 8.3%로 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아직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까닭에 생산가능인구는 71.4%로 늘었다. 그러나 30년 후인 2035년에는 생산가능인구도 61.4%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청소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0%로 감소하고 노년층은 26.7%로 급속히 늘어나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유청소년, 생산가능인구, 노년층의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저출산은 유청소년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층의 증가를 야기해 고령화사회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동석, 고령화쇼크, 북토피아, 2003
조순外,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04년
김현진 外, 『늙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8월, 37쪽
최경수, ‘출산율문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나라경제』, 2003년 9월,
KDI 경제분석팀, ‘선진국의 고령화 대처 경험과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2003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3년 10월 28일
공병호,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 2002년 1월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애 안낳는 사회’, 중앙일보,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