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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제학, 경영학] 기업결합 경쟁제한(이론과 사례)

*경*
최초 등록일
2004.11.30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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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함.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일정한 거래분야
Ⅲ.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여부
Ⅳ. 경쟁제한성 판단
Ⅴ.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Ⅵ. 이 건의 주문(원문과 동일)
Ⅷ.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실관계
(주)삼익악기, 삼송공업(주)는 2004. 3. 12. 영창악기제조(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하고 2004. 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주)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 도 지배한 후, 2004. 4. 30. ~ 2004. 6. 19. 기간 중 영창악기제조(주)가 소유한 액숀, 스 켈톤 등 핵심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부 기계설비들을 (주)삼익악기 및 그 계열회사인 (주)프랫리드, PT SAMICK 인도네시아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제조(주)는 피아노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세 회사들로부터 매입하여 피아노 완제품을 생산 하고 있다. (주)삼익악기는 (주)프랫리드와 PT SAMICK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각각 100%, 97.5% 소유하고 있으며, 임원겸임 등을 통해 경영상으로도 지배하고 있다.

참고 자료

· 2004 기결 1200
·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2001
· 기업결합규제법론, 권오승, 법문사, 1987
· 경제법, 권오승 황적인 공저, 법문사, 1995
*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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