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4.11.30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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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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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 판결이 있는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에 대한 논의 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本論
1. 學說
2. 批判
Ⅲ 判例
1. 判例의 立場
2. 判例에 대한 解釋 및 立場
Ⅳ 檢討
Ⅴ 結論
◈ 參考資料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소나무 몽둥이로 가격하였으므로 갑에게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고 살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갑의 행위로 인한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살인을 목적으로 했던 을이 아닌 병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인 것이다. 갑의 죄책은 갑의 행위에 대한 고의의 성부와 병에 대한 고의살인기수죄가 인정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갑의 죄책의 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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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상, 형법연습,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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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승호, 형법총론Ⅰ, 2004
6. 신동운, 형법총론, 2003
7. 정성근 형법총론, 2001
8. 임웅, 형법총론, 2003
9. 오영근, 형법총론, 2004
10. 김영환, "형법상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1]
11. 대법원 판례 자료
12. 신호진, 형법요론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