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토론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시행이후 현주소
3.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
4. 쟁점별로 살펴본 생각해 볼 문제
5. 토론 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개선방향
6.토론 후 느낀 점

본문내용

3.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

*찬성 의견
1. 도덕적인 입장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런 도덕적으로 인정받 을 수 없는 일을 직업으로 본다는 것은 역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
-"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밝혀진 적이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폭력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법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 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다. 결 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성매매와 성폭력이 발생 하 는 원인을 모른 채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고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 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 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 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 성적욕구를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가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를 하는 계기가 대부분 성적욕구를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호기심과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끼리 모이는 군대나 친구들 사이에서 매매춘을 놀이쯤으로 여기는 사 고 방식을 가지고 매매춘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