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와 영세율, 매입세액불공제

목차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2. 영세율
3. 매입세액불공제

본문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의 구분
부가기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에는 일반 과세되는 것과 면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

일반 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면세,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과세되는 것은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

1. 개념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의 의무도 없게 된다. 면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