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개글

부동산세법 중 지방세법 입니다.

목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5. 지방세의 목적세

본문내용

핵심1. 취득세
1) 의의 : 토지, 건물 등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개요 : 지방세, 보통세, 도세, 물세, 행위세, 유통세, 종가세, 정률세, 차등비례세율, 표준 세율, 실질주의, 신고납부, 보통징수, 기한 후 신고, 면세점
3) 취득
① 종류
㉠ 사실상의 취득
a) 원시취득 : 신축, 증축, 제조, 조립, 건조, 토지 조성, 시효취득
b) 승계취득
* 유상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 연부취득
* 무상취득 : 상속, 증여, 기부
㉡ 형식상의 취득(취득의 의제)
a)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b) 차량, 건설기계, 선박 등의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c)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