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내가 경험한 법적인 사건

소개글

법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멀고도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싶다. 그러한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경험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레포트 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던 법, 나의 삶속에서의 법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 本 論
우선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있어 주어지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민법상 권리의 주체로는 사람인 [自然人]과 일정한 단체 즉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 [法人]의 둘이 있다.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權利能力]이라 하고 이를 [人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義務能力]이라고 하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는 의무도 질 수 있게 된다. 민법 제 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는 “사람은 생존한 동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즉 본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생존한 동안, 즉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한 때까지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 볼때 내 자신은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이 되고 내가 출생하게 된 것 자체가 일종의 법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내가 1981년 10월 12일 출생함으로써 이때부터 한 인간으로 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권리능력이 발생하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의 권리능력은 사망시까지 지속되며, 사망시에 비로소 소멸되며, 그동안에 법률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개정2판 법문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편집실, 민법전 개정2판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