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FTA와 한국의 국제통상경제정책의 나아갈 길

소개글

이라크 전 이후 변화된 미국의 모습에서 세계의 다자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FTA는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이라크 전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Ⅱ FTA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에의 영향 및 FTA
Ⅳ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이라크 전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최근 이라크 전 이후 유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전쟁은 21세기에 들어와 처음 일어난 것으로서 미국의 주도 아래 유엔의 권위를 뛰어넘어 벌어진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에 의하면 한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사전승인이나 혹은 적절한 다자체제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자위권발동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미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라크를 침공했다.
유엔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것은 근대 세계정치사에서 하나의 큰 단원을 끝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지난 20세기의 세계 질서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유엔이라는 대화의 장(場)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공감대 하에 유지돼 왔다. 이른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라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