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인의 능력

목차

1. 의 의
2. 존재이유
3.法人의 權利能力
4.法人의 行爲能力
5.法人의 不法行爲能力

본문내용

4.法人의 行爲能力
1)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고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부정하게 되어 법인은 그와 별개의 독립의 인격인 이사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단체의사, 조직적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의사에 의하여 행위를 하게 된다.
법인은 그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2) 法人의 代表機關의 行爲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과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에 법인의 행위로 인정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관계와 유사하므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따라서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형식은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본인, 즉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총칙편) 강남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