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북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타당성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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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2
1. 연구 목적 …………………………………………………… 2
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2
Ⅱ. 지역주의의 의미 및 현재 지역주의의 확대이유 및 현황 ……… 3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의 이론적 고찰과 단계별 형태 ………………… 3
2. 지역경제통합의 현황 ……………………………………………………… 5
3. 지역주의의 확대이유 및 효과 …………………………………………… 7
Ⅲ.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교류 현황 및 통합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 8
1. 한,중,일의 경제규모와 상호교류 현황 ……………………………… 8
2. 한,중,일의 경제통합의 필요성 ……………………………………… 11
3. 동북아 경제 통합의 제약요인 …………………………………………… 12
Ⅳ. 한,중,일 경제통합시 경제적 영향 ……………………… 12
1. 한,일 자유무역의 경제적 영향 ………………………………………… 12
2. 한,중 자유무역의 경제적 영향 ………………………………………… 13
3. 한,중,일 3국의 경제 협력 방안 추진제안…………………………… 14
Ⅴ. 한,중,일 경제 통합시의 부정적 측면 ………………… 14
1. 가장 적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국 …………………………………… 14
2. 경제종속의 우려 …………………………………………………………… 14
3. 산업공동화 가속우려-부평, 김포 비철금속단지 경영자 설문조사………… 15
Ⅵ. 한,중,일 경제통합의 긍적적 측면……………………… 16
Ⅶ.결론…… …………………………………………………… 17

본문내용

● 논문 요약

다자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세계 각 지역은 지역주의적 지역경제 협력체 및 통합체를 형성하려는 추세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뿐아니라 북한, 대만, 홍콩과 같은 경제주체역시 어떠한 적극적 의미의 지역경제 협의체에도 가입되어있지 않는 상태이다. 각 지역의 경제통합 및 협력체는 종전과 달리 보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타 지역 특히 경제통합 및 협의체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국가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 측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20%, 세계인구의 24%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경제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 통합 및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계 각 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협의체는 통합기구를 통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 안보적 지위까지 얻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보적 위험이 높은 동북아시아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통합 및 협의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필요성과는 상반되게 동북아시아는 역사, 문화, 정치, 체계, 경제격차, 군사, 안보적으로 통합 및 협력에 많은 제약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이 높은 일본, 넓은 상품시장과 높은 효율의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통합이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산업공동화가속, 농촌경제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협력 및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철폐

참고 자료

○삼성경제 연구소 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손병해 1994 “지역경제 통합론” 법문사

○이승현 2000 “한중일 지역경제 구상연구”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민호 2003 “경제통합기구 연구”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심승진 1996 “국제경제 관계론” 법문사

○김형조 1999 “북미사례로 본 자유무역의 득과 실”

○김석진 1999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이창재 1998 “21세기를 향한 한 중 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 -대외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