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뉴라운드와 무역분쟁
- 최초 등록일
- 2004.11.26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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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뉴 라 운 드 의 출 범
1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2절 도하개발아젠다의 필요성
3절 도하개발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
4절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 및 협상체계
5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이슈
6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진행 상황
7절 도하개발아젠다의 경제적 효과
8절 한국의 대응전략
무 역 분 쟁 의 심 화
1절 무역환경의 변화
2절 주요 통산분쟁 현황
3절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4절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5절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뉴 라 운 드 의 출 범
1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하며 지난 1995년 출범한 이래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WTO가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주관하게 된다.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의 명칭은 ‘다자간무역 협상 이행계획’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8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제정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UR협상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들은 UR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타분야 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