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개론] 냉전과 탈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 동아시아의 안보상황

목차

<냉전시대 동아시아의 안보전략>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전략구도>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1) 강대국간 세력변화로 인한 전략적 불안정성의 증가
2) 분단국 문제와 영토분쟁
3)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군비 경쟁

본문내용

또 한일간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일본은 1996년 5월 28일 중의원에서 유엔해양법조약을 비준하고 한국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까지 포함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일본측에 대해 한국정부는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더이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한국도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선포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정면 대응하였다. 현재상태에서 한일 양국간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직접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잠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영토문제의 특성상 쉽게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다는 점에서 양국간의 안보협력이나 관계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단국 문제와 영토분쟁은 2차세계대전 종결 후 그 처리과정의 후유증으로 냉전기에는 미소간의 양극구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특히 경제적 이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으로써 심해자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이 현실화 되었다. 분단국 문제와 영토문제는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탈냉전 이후에도 군비를 쉽게 줄일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발전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