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의 법규성

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Ⅱ. 법규성문제
1. 一般論
2. 規範具體化 行政規則
3. 特別命令
4. 法規命令 形式의 行政規則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ⅰ) 적극설
ⅱ) 소극설
ⅲ) 판례
5.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ⅰ) 적극설
ⅱ) 소극설
ⅲ)판례

Ⅲ. 행정규칙의 법규성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법규성 부정설
2) 법규성 긍정설
3. 판례의 태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는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규칙은 비단 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조직규칙과 근무규칙과 같은 내부자의 질서유지에 기능하는 외에도, 행정작용적인 측면에서 법령해석규칙·재량준칙·규범구체화규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