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 경제교류확대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목차

1. 서론
2. 북한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
3. 북한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
4.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본문내용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는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3월만 해도 경수로, 경제분야, 대북지원 등의 이유로 방북성사 인원수가 376명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40.3%나 증가하였다. 한편 1989년～2000년 3월 현재 분야별 방북인원수를 보면 관광사업이 6,3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수로 2,863명, 대북 지원 1,086, 사회문화 8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한인의 방북인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인력 활용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동안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여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인력을 활용하게 됨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인력교류보다도 훨씬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북한의 노동규정과 노동조건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에 진출해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분쟁 가운데 진출국의 노동규정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일어난 것이 상당수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노동규정 파악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