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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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할인율보다는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공공정책 분석에서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개인으로서의 선호도와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선호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바탕으로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보통 단기적 이익 편익을 고려하여 먼 미래에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갈 편익을 무시한다. 또한 먼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평가할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들로 인해 투자 동기 자체가 약해지기도 한다. 개인이 이기적인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지 않음과 집단적 측면에서 투자하는 경향이 공공 투자정책 분석에서 사용할 할인율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이자율은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자율이란 현재가치를 미래가치와 교환하는 할인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이자율이란 바로 개인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교환하는 할인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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