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하여

소개글

* FTA는 이제 피할수 없는 대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당장 손해보는 부분도 있겠으나, 수입의 대부분을 무역을 통해 벌어오는 한국의 여건상 무조건적인 반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는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 효과적인 협상과 지식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가 그러한 공부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FTA란
* FTA와 WTO의 차이점
* FTA와 WTO의 공통점
*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 FTA허용조건과 기준
*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 한-칠레 FTA
* 양허내용
* FTA 보완대책 방향
* 양국간 무역 현황

본문내용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 세계화 WTO FTA 포커스 - 한올출판사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