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한국농업정책현항과 당면과제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현황과 그에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1. 한국농업정책 현황
- 한,칠레 FTA 협정
- 쌀재협상
- 도하개발 아젠다 (DDA)농업협상
- 추곡수매가 4%인하
- 119조원 투융자계획 실천 원년

2. 한국농업정책의 주제별 당면과제

본문내용

1. 한국 농업 정책 현황

2004년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재협상을 해야한다. 또한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인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쌀은 ‘삶이고 문화’이며, 지구상의 기아인구 8억을 구하려면 쌀 생산의 국제적 공조 이외에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 쌀의 낮은 소비탄력성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2004년 농업 정책은 쌀 재협상, 칠레를 시작으로한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한,칠레 FTA협정 (上)
협정의 내용
전문과 본문 21장으로 구성, 관세양허(상품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위생 및 검역기준, 원산지 표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등, 특히 관세양허안은 관세철폐 일정 및 범위등을 주로 담고 있어 농산물 분야에 가장 민감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정문 본격 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