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사이버 범죄와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11.23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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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의 정의
Ⅲ. 사이버범죄의 현황
1 유형
2 특징
3 현황
4 사례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 범죄란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로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한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http://cy.cnpolice.go.kr/tong/tonggye.htm 청양경찰서
http://www.npa.go.kr/index.jsp 사이버 경찰청
http://dy.cbpolice.go.kr/menu_02/m02_01_m.htm 단양경찰서
http://kdaq.empas.com/ 엠파스 지식검색소
http://kin.naver.com/ 네이버 지식in
부산일보 지역면 ’04. 9. 11
디지털타임스 정보과학 ’04. 9. 13
사이버 범죄의 보안대책 : 암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001 한국사이버범죄백서 한국사이버감시단 전자신문사(김상영) 2001 .12